바람 피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로써 명백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 '합당한 책임'이 목표일 텐데요. 혼자만의 힘으로 상간남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상대 측 대리인 또한 이러한 사건을 수 차례 진행했을 것이고, 원고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허점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피고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측 또한 상간남소송비용을 들여 반박하지 못할 만큼 명확한 사실들로 하여금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백 번 양보해서 상간남소송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까지는 인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주제로 포스팅 된 글은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용이 공개되는 순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해당 업체에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곳이 많죠.
하지만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라면 상간남소송비용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적은 비용이라서 경험이 없는 대리인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다해서 의뢰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330만원에서 550만원 선에서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에 굉장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곳은 너무 적은 비용을 말하고, 어떤 곳은 너무 높은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상간소송을 주력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는지, 승소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은 당연히 사건을 수행하는 법률 대리인의 능력이 고려된 상태로 책정이 됩니다.
경력이 전무하거나 이혼 및 상간사건을 다룬 경험이 매우 적다면 당연히 낮은 수준의 착수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낮은 비용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피고 측에서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원고가 감수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을 제시하는 곳은 반드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까요?
오히려 이혼전문변호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로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수준의 비용을 책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다한 광고비용 등으로 인한 외부 지출이 많은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도 해당 업체의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승원은 불법 사무장을 고용하거나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아 이러한 부담을 의뢰인 분들께 전가하지 않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간남소송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위임만 하면 모든 게 끝?
그렇다면 상간남소송비용을 들여 나의 사건을 법률가에게 위임하게 되면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의뢰인이 해야 할 일과 법조인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가는 법리적인 해석을 마쳐 대책을 수립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 법조인간의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대리인, 소통은 잘 되지만 정작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대리인은 모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능하면서도 의뢰인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률가, 로펌과 함께하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마다 개별적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여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하고, 의뢰인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신속히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원의 의뢰인 분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희 승원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케이스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였던 의뢰인 한 씨와 소외인(아내) 채 씨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한 씨는 채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어 부부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상간남(피고) 윤 씨는 오히려 매일같이 채 씨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에게 오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한 씨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윤 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은 한 씨의 진술서, 채 씨와 윤 씨의 통화내용 녹취록, 하이패스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여 채 씨와 윤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맺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연락을 취하며 한 씨를 기만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한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윤 씨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한 씨는 윤 씨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상간남소송비용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껴야 할 것은 상간남소송비용이 아니라 소송에 투입하게 되는 시간과 소모되는 감정입니다.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수행하며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한 저희 승원과 함께 승리의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