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작은 희망에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복권을 더 많이 구매한다는 통계가
그 방증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헛된 희망만을 품은 채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빠져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인 곤궁 상태를
유발하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도박중독이혼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혼인기간 16년,
책임감 없는 남편과의 이별
* 일부 수정된 내용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노름에 빠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배 씨의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씨는 남편(피고) 정 씨와
16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정 씨는
언제나 듬직한 남편이었고,
자녀에게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부터
배 씨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노름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나 이번에 성공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정 씨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으나
점점 부부의 공동재산을 탕진하는
정 씨의 행동을 배 씨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 씨가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가계에 심각한 무리가 따르자
배 씨는 결국 도박중독이혼을
결심한 채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남은 재산의 분할,
그리고 위자료 2,000만원!
대리인들은 피고 정 씨가
사해행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배 씨와 자녀를
부양 및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기에
정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가 그 동안 수 차례
정 씨를 설득하였고, 함께 치료 목적의
상담을 진행한 기록이 있다는 점,
배 씨가 정 씨와 함께 16년이라는 시간동안
재산의 유지, 증식, 형성에 기여한 바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배 씨의 기여도가 합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을 피력하였으며
또, 미성년인 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배 씨이므로
양육권과 친권 또한 배 씨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은 배 씨는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한 결과
정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공동 재산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도박중독이혼의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정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부부들 중 대부분은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굳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실익이
없거나, 쟁점사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도박중독이혼과 같은 경우
상대방 측에서 본인이 노름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위자료의 지급을
거부한다거나 재산의 분할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는 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 보니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부부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진행은 당사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고,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 상황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 제840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의 6가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짓고 있는 데에 반해
도박중독이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된 바가 없는데요.
그러나 6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고,
명확한 주장을 펼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배우자가 노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기에
법률가와 상의하는 시간을 한 차례 이상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법원은 또한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률혼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도박중독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타격을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요.
통상 이런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통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의 수준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박중독이혼 등과 같은
이혼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8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