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제도 누군가 가져간 나의 몫 되찾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은 가족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상상만 해보아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인 문제 또한 인생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쉬이 물러날 수가 없는 사안이죠.
재산을 사이에 둔 가정의 다툼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을, 그리고 법원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의 내용이나 형태가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는 경우,
혹은 생전 증여와 관련하여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하고 까다롭게 사건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찾아와야 할 것인데요.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유류분제도의 정확한 의미는?
“정해진 기간 안에 확실하게 대응을…”
유.류.분.제도는 침해를 받은 자신의 상/속분 중
‘최소한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침해한 사람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죠.
즉 유.류.분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또는 반환을 해야 할 증여, 유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상.속은 피상속자의 사망을 시점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상속유류분제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몫?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몫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라 함은 상.속.순.위에 따라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속순위를
알아본 뒤 자신이 어느 순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1순위는 자녀, 손주와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와 같은 방계혈족
4순위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에는 1, 2순위 상.속자와
공동상-속자가 되며 1, 2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단독상-속자’가 되어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위 순위의
공동 상.속.자.들. 간에는 동등한 비율로 받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0.5의 비율을 더하여
상/속/분/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유류분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고 있으며
직계존속과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셋째, 상속유류분제도,
실제 의뢰인 사례.
“새어머니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은 두 남매 A, B씨의 이야기”
의뢰인 A와 B씨의 아버지는 몇 년 전
X씨와 재혼을 하여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요.
A씨와 B씨는 새어머니인 X씨와
같이 산 세월도 없었기에 전혀 유대감도 없었고
심지어 새어머니는 A, B씨에게도
냉정하게 대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그저 나이 든 아버지의
곁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새어머니의 존재가
고맙기도 했기에 표면적으로라도 원만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은 고인인 아버지에 대한 도리로
원만하게 새어머니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자 할 생각이었지만
알고보니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고
심지어 전 재산을 새어머니인 X씨에게 상-속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두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상속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새어머니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정당한 몫까지 확보를 한 방법”
먼저 의/뢰인 A, B씨와 자세한 상.담을 하여
보장을 받아야 할 몫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X씨의 상.속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하였으며
여러가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새어머니인
X씨에게 부당하게 많은 몫이 상-속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A, B씨는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
나아가 의뢰인들의 새어머니 X씨는 아버지가
아플 때 병간호를 해 준 것이 특별히 기여를 한
사정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새어머니인 X씨가 행한 부양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양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의/뢰/인/ A,B씨 역시 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매주 찾아가 병간호를 하는 등
의.뢰.인.들도 새어머니 정도의 부양은 하였다는 점,
따라서 의뢰인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몫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상속유류분제도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들에 수긍한 바
결과적으로 새어머니인 X씨로부터 침해받은
두 사람의 정당한 몫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세요.”
가족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속 분쟁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여 적어도 가족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은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천 건의 이혼, 가사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분들을 도와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든든한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로
법정 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상/속/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소송 진행부터 정당한 상.속.분이 확보되는
그 날까지 곁에서 함께 해드리면서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이 가시는 길을
법무법인 승원이 동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