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 남편이 본인 외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유책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이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본인께서는 배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바람핀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행위에 동참한 상간녀 역시 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데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인해 적법한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대한 변호사협회에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 등록을 마친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바람핀남편과 상간녀에게 합법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다루었으니, 적절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람핀남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남편이 그 사실 발각 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본인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면 굳이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민법 834조에 따른 부부의 협의상 이혼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양자가 서로의 공통된 뜻에 따라 혼인관계를 형성한 것과 같이 관계 해소에 대한 동일한 의사를 바탕으로 관계 정리 및 세부 사안에 직접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지요.
이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 등이 결정되는 만큼 바람핀남편이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요.
다만 관련하여서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향후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에 법률가와 상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도 남편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한 채 본인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절차의 경우 민법상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하게 되며, 법정에서 그 사실과 피해의 정도 등을 증명하여 부부관계 정리 및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바람핀남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 840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6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부부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사유는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입니다.
부정한 행위,
무엇을 의미하나?
간혹 부정한 행위를 두고 이를 단순히 배우자와 상대 이성 간의 성적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상대 이성 간의 성적 관계는 분명 부정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성행위만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이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위협하는 배우자의 이성 관계 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타인과의 성적 관계는 물론 지나친 육체적 스킨십, 과도한 정서적 교감 등까지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그들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그 관계의 정도가 일반적인 지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누가 보아도 연인관계로 보여질 수준이라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람핀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부정한 행위의 사실 여부와 심각성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이혼 성립 및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 자료는?
소송에 활용되는 증거 자료는 사실 어떠한 형태나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용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대화가 담긴 음성녹취,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영상, 금융거래내역, 출입국 기록, 그들의 자백 및 주변 인물의 증언, 진술 등이 있지요.
다만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오직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에 저촉되는 방법, 성질을 보유한 자료를 잘못 활용할 경우 위자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바람핀남편과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요.
상대 이성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에 동참한 이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과거 간통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는
형사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지요.
이러한 절차를 상간자 소송이라 하며, 이성의 성별에 따라 상간녀, 상간남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 역시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따라 상대방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두 절차를 함께 병행하는 추세인데요.
다만 이혼과 달리 상간자 소송에서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만큼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철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더욱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위와 같이 바람핀남편과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각각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입니다.
가정 파탄이라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 치고는 다소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사실상 이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외에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하지요.
따라서 능력과 경험이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은데요.
저희 승원은 명실공히 이혼특화 법무법인으로 지난 10년 간 오직 이혼 한 분야에 집중하여 약 3천 건이 넘는 사건을 우수한 성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벅찬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승원에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