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는 말이 현실로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변하는 것인데요.
연인사이라면 관계를 정리하는데 복잡할 것이 없지만 부부사이라면 양육, 재산 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가 틀어진 계기가 외도 때문이라면 이별이라는 선택지가 코 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간녀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은 상.간.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지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자불륜이혼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방향은?
배우자불륜이혼과 함께 상간녀손해배상을 진행하려면 그 방향에 대해 확실히 정하고 가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지 않으면 괜한 소송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지는데 과도한 손해배상 금원을 측정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높은 인지대를 내고서 청구가 대폭 감액되면 낭비만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인용 가능성이 높은 위자료 청구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기간, 당사자의 피해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가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것을 참고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이것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원의 사례 중 배우자불륜이혼을 하며 상간녀손해배상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이별, 위자료 3천만원
의뢰인(아내) V씨는 남편 B씨가 동호회모임 회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나칠 정도로 모임에 자주나가서 이를 알아본 것이죠.
남편은 내연녀 N씨의 집에 수차례 드나들면서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예상 가능했지요. 당연히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N씨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V씨는 배우자불륜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도 처벌을 내리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에서는 결혼생활 종결을 결심한 그녀가 이별 후에도 원만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실히 조력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파탄의 피해를 최대한 많이 보상받을 수 있게 준비하였죠. 그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증거수집
배우자불륜이혼을 위해서도, 상간녀손해배상을 위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를 종결한다면 분명 재판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가정파탄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때 외도라는 유책행위의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어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승원에서는 V씨가 입은 가정파탄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동호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과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 수시로 방문했다는 기록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불륜이혼이 성립되면서 외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원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결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를 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종 의뢰인분들께서는 배우자불륜이혼을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기회를 준 것이죠.
때문에 외도 당사자 중 제3자만 즉,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혼인생활 종료를 선택하지 않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할 때에도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법률 대리인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소를 제기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수집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 등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수월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불륜이혼 뒤엔 저에게 무엇이 남나요?"
자신의 혼인생활이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 예상 못하면 이별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남아 일상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정도지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인생도 끝난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승원의 법률가는 항상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