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원고에 의해 내연남으로
지목을 당하고,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대응을 시작하는 데까지 3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해보시라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상간남소송항소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14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절반 수준의
시간만이 남아 있지요.
그렇기에 판결문을 확보했고,
해당 내용에 만족할 수 없다면
망설일 것이 아니라
상간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조력가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필요성
유부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져
원고로부터 청구받게 되고,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입니다.
다양한 사정에 따라 이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죠.
대부분의 원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각자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원고는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도록,
피고는 해당 청구가 기각되도록
수 개월간 다투었을 텐데요.
그러나 때로는 안일한 태도로 사건에
임하였다가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에
급히 상간남소송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허술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정이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어 누군가의 가정이
해체되는 데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나
적극적이고 올바른 반박 및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원고에게 현저히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후회하며 보내기에는
1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본인의 상간남소송항소를
조력해줄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감액해보자!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 또한
열심히 본인을 변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수준만이 감액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매우 강력한 데에 반해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원고가 제시한 증거 중
사실이 아닌 것 또는 조작되고
부풀려진 내용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상간남소송항소를
진행할 때에는 1심 과정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심리된 것에 대해 다시금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1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수집하여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활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원고가 주장했던 바와 달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나
원고가 제출했던 증거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있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러한 점을 밝혀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조금 더 감액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간남소송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각을 구하자!
첫 재판 과정부터 본인은
억울하다는 점을 피력한 피고도
존재할 수 있겠죠.
대부분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조차
없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 받아 원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일 텐데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잘못이 없으니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유지하던 중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또는 대응을 하기는 했으나
본인은 타인의 가정 유지에 해악을 끼칠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기각판결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간남소송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는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를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본인은 외도 상대방이었던 여성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증거라는 것이 마치 중대한 상황을
입증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소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혼인 체 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유부녀와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로써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상간남소송항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온 재판 과정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되짚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주장을 더 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 증명해냈어야 하는지 등
다방면에 대해 파악해봐야 합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지나친 부분에서 생각 외로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상간남소송항소
준비를 할 때에는 법률 대리인에게
이전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뒤,
앞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밝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3심은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항소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