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 또한 이러한 부분이 변치 말라는 의미로 법률혼 관계에 정조의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불륜, 외도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지금 읽고 계신 이 글에 딱 5분만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이며 오늘은 유부남바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디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저와 1대1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글 하단에 위치한 저의 명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지키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법에 규정된 것들로 해당 의무가 위반되는 순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게 되지요.
유부남바람은 이러한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그 상황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 절차를 통해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 절차를 통해 유부남바람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민법 834조에는 부부는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바람을 피운 남편 측에서 본인의 이혼 요구에 응하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일방이 외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지만 협의 절차의 조건은 양자의 온전한 합의 딱 한 가지인 만큼 법원에서는 부부의 의사가 일치되었다면 그 사유에 관하여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부남바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가 많은 것인데요.
만약 바람핀 남편이 본인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합당히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지적하여 법정에서 법원 판사를 납득시켜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정조가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조문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를 통해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란 혼인의 본질인 부부의 애정과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일체의 육체적, 정신적 교감 행위를 의미함에 따라 간혹 절차상 그들의 성적 행위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성 행위의 여부와는 별개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유부남바람 행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유부남바람의 책임자, 한 사람이 아니다?
남편의 외도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그 책임자는 남편 한 사람이라 볼 수 없는데요. 외도란 행위는 그 상대방이 없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혼인한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형성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속함에 따라 남편에게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해당 여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민법 750조 및 751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손해는 물질적, 재산적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체, 자유, 정신상 고통 또한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이를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여성에게도 약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를 상간녀 소송 절차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과 상간녀 소송 절차는 부정한 행위라는 공통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관련한 주장과 증거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통상 함께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관련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부남바람 문제로 인해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30대 후반의 여성 안 씨는 남편이 회사 동료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안 씨는 최근 들어 잦아진 남편의 야근과 출장 이로 인해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한편, 알게 모르게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함께 저녁식라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 한 것이지요. 그러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걱정한 것은 의뢰인뿐이었는데요.
안 씨는 남편의 회사 앞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곧바로 그들 앞에 서려 했으나, 간신히 그 충동을 억제하고 조심스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향한 곳은 인근의 식당과 카페를 거쳐 외진 골목의 숙박업소였는데요. 그 모습들을 모두 촬영한 안 씨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귀가한 남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법인을 찾아오셨지요.
저희 승원에서는 유부남바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 씨에게 상세히 설명하였고, 안 씨의 의사에 따라 관련한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상간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얼마 후 저희 승원과 함께 안 씨가 제기한 소장이 그들에게 송달되었지요.
그들은 답변서에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안 씨는 그들의 뻔뻔스러움에 극히 분노하였으나, 사적인 보복이 아닌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올려 확실한 책임과 대가를 묻기로 하였지요.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저희 승원에서는 그들이 답변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분명한 부정한 관계임을 의뢰인이 가지고 계시던 증거자료와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혼인 사실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인 바, 상간녀는 감히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고 이 같은 악행을 저질렀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의 부정한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남편과 상간녀 각각에게 2,700만원, 2,600만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유부남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몰라도,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갖춰져야 함에 따라 상대방들이 소송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지요.
따라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기 앞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에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