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를 밟고 싶은데 정확히 뭔지 잘 몰라서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조(調)정(停)' 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한 번쯤은 듣고 가는데요. 정확한 특징을 알아둬야 준비하는데 수월하겠죠.
정확히 어떤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승원의 대리인들이 드릴 수 있는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의 특징
이것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난제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재판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에 부담스러울 때도 사용하고 있죠.
협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요.
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 논의를 해야 하는 협의에서는 의견 성립이 이뤄지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고자 법률가에게 상의를 요청하는데요. 다음 단계란 소송입니다.
재판을 거친다면 쟁점을 정리하는데만 해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을 탐색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조정이혼라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안전하게 협의할 수 있으니 당사자가 호감을 가질 만한 것이죠.
이것의 장점은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이 부각된 사례
승원의 사례 중 조정이혼의 장점이 특히나 부각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된 점 참고해주세요!
의뢰인 신씨는 아내와 조속하게 헤어질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의심이 너무나도 심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기 너무나도 어려워했죠.
그녀는 매일 신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게 아닐까 싶어 병원에도 가보려했지만 자신을 환자 취급하는 것이냐고 반발하여 결국 치료받지 못했는데요.
그녀의 증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막을 정도로 집착과 구속적인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결별 수순을 밟으려고 했지만 서류를 찢으며 거부하는 통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승원의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일단 재판을 청구하긴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으니 조정이혼에서 해결할 수 있게 준비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아내를 설득하여 해당 기일에 참여시켰고, 논의과정에서도 재산분할 협의를 잘 이루어 2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의 목표는 아내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 너무 많은 재산지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이 그의 목표를 이루어드렸죠. 조정이혼 2개월 만에 1회 출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결정에 대한 이의 없이 사건이 확정될 수 있었는데요.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 또는 매각 대금을 원했고 신씨는 이를 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약 7년에 달했는데요. 7년이라는 혼인생활 동안 아내가 해온 부양의 기여도에 따른 현금 자산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분은 남편이 갖고 아내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 부분의 재산을 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조율해 나갔는데요.
그 결과 아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개월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
또 한 가지 조정이혼의 특징이자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정문은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의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감이 잘 안오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판결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이 금전적인 사항들은 소송이 끝난 후에 제 때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 것이죠.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문도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후속조치를 취해서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정이혼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리고 싶으시다면 위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해결방안을 제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승원의 연락망은 평일 야간, 주말에도 언제나 열려있으므로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