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관계를 가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뢰와 애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밖에 남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 가시덤불을 끌어안는
미련한 선택이며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안겨준 아내와 남성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때에는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고
새로운 앞날을 기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알아두신다면 남들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는 글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로써의 능력과 별개로 저의 정보를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저와 심층 깊은 대화를 원하신다면
글 최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내가 본인 이외의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인데요.
대부분 이 부정한 관계를 잠자리와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고는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전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정조에 대하여
육체적 관계에 한정시키지 않았으며
혼인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육체관계는 물론이고 정서적 교감 행위
역시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육체 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를 유추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상당한 정서적 교감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혼인 파탄의 사유로 지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행동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민법 840조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아내외도위자료는 보통 아내 한 사람에게
5,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판결에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상황과 심각성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산정되기에
외도로 인한 본인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상.간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대략 3,000만원 이하의 금액대입니다.
이를 아내에게 받는 위.자료와
합산하게 되면 약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물론 해당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절차가 동반되어야
하며 서로 별개의 소송이지만
동일한 주장과 증거를 사용하기에
보통 함께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절히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내외도위자료와 상간남에 대한
소-송은 두 사람의 행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사에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다소 주관적인 개념에 속하는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판사가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실질적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외도위자료의 경우
아내의 유책사유와 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상간남에게 받는 위.자료의 경우
혼인 사실의 인지여부와 행위의 심각성,
만남의 기간, 이.혼의 여부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의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다소 감액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난 것이기에
보다 높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여도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표명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위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은데요.
아내와 남성의 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발생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리적,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거짓 없이 맑고 투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들의 행위에 있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것은
저 역시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이나
거짓을 통해 더욱 불이익을 가하고자 하는
방법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판사가 이를 불순한 의도로 인식하는 경우
위자료가 다소 감액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사기 행각으로 여겨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본인에게 닥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생한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길 바라며
정신적 고통이라는 주관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들의 잘못과
본인의 피해를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장만해도 이렇게 신경쓰실 부분이 많은데
증거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가장 걱정인데요.
단 한가지만 명심해 두셔도
여러분이 증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위험성의 최소화 이지요.
증거의 여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증에 의한 판결은 오심일 경우
개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무조건 양측의
변론을 듣고 제시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내외도위자료를 확실하게 받고 싶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무엇을 제시하고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 제시할 증거는
그 대상에서부터 수집 방법까지
철저하게 안전 검증을 마친 뒤에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개인이 섣부르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상대방들은
본인의 존재를 인식하였기에
상당한 경계를 할 것이며
이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상대방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무리한 도전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이라는 찬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안전하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 있어
충분한 경험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이/혼/특/화 법무법인 입니다.
일부 가사 사건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혼 한 분야만을 연구하고
집중했기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저의 능력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자 저의 자부심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