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질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족 간의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사건 사고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는데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힘든 상황 속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현재의 달라진 사건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사건이 일어나는 대상들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많이 항시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자신의 가족 간에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하거나 가족이라는 타이틀에 갇혀 잘못된 행동임에도 용서를 하거나 포용을 하는 경향이 높아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이혼소송하는 것을 결심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요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혼인관계 청산의 방법은 먼저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종결짓고 싶다면 해당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담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도나 바람피우는 것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일방적인 가출에 해당하는 악의적 유기,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3호 부당한 대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부합한 내용인데요.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고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를 하는 등의 심각한 정도의 폭언을 일삼는다면 부당한 대우로 간주되어 혼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자료 지급받고 싶어요
다음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위자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 조금이나마 위로의 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정신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 등의 고통을 안긴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자료의 지급은 1~3천만원 수준인데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에 따라서 상이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자료를 책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것은 증거입니다.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증거에 따라서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12신고 내역, 상해를 입은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 및 동영상, 폭행을 당하는 장면, 폭언을 하는 배우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한 정도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달라집니다.
부당한 대우와 외도를 일삼은 남편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한 수행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ㅇ씨는 남편 ㄷ씨로 인해 신혼 초부터 힘든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잦은 외도와 부당한 대우때문이었는데요. 결혼 초반부터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이나 친정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ㄷ씨는 의뢰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이후로 ㄷ씨는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외도도 지속되었죠.
그렇게 두려움을 떨면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혼인관계의 청산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에게 피고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피고가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행했던 폭행과 폭언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것, 수차례 외도를 행했던 것 등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와 3호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혼인관계는 청산되었고, 높은 위자료인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