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 부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인내심도 필요하죠.
그 밖에 여러가지들이 필요하지만 위 사안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은 금세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부부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먼저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겠죠. 아내불륜이혼소송을 당장이라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의 법률가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께서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두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는 일인데 무슨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인정 상간남은 불인정?
승원의 한 사례에서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 (익명)김모씨가 몇 달 동안 외도를 한 사실을 들켜 잘못을 인정했는데, 상간남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아내불륜이혼소송을 통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했으나 부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치만 잘못은 잘못인지라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었죠. 승원의 법률가에게 문의하여 이럴 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승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였습니다.
"보통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기로 한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을 묻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 더 미래에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신지요."
의뢰인은 이에 어떤 답을 하였을까요?
한 쪽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인이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원의 물음에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죠.
결국 고민 끝에 외도를 부인하고 있는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괘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판단에 따라 아내불륜이혼소송에 수반되는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부인 김씨의 협조아래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피고에게 제시하니 그래도 자신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에는 그가 부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는데 말이죠.
피고는 김씨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아이들과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하였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따라서 재판부도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해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대안이지만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그래도 아내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같이 살면서 관계 회복이 안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라 생각될 정도라면 다시 한번 이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외도사실을 이유로 아내불륜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분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 기한 이 두가지로 인해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사실을 용서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종결됩니다. 외도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내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시다면 법적으로 제한이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법률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요소로 인해 못하게 되면 허탈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겠지요. 법률상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헤어질지, 그에 부수되는 상간손해배상을 진행할지 혼자서 오래도록 고민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승원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어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할 지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불륜이혼소송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잘 생각해보시고 법리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승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야간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