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절차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많이 막혀버렸지만 불과 몇년 전 까지만해도 해외로의 출입국이 매우 자유롭고 흔했습니다.
그 목적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순례를 위해 가는 사람도 있고, 단순 여행을 즐기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이나 이득을 위해서 외국으로 답사를 가는 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혼을 하는 사람의 비중도 늘고 있는데요. 서로의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가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에 대해 난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우자가 행적을 감춘 경우인데요.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을 원하는 의뢰인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Z씨와 남편 J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현재는 영국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데요. 의뢰인 Z씨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의 청산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면 의뢰인 Z씨는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영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외에 가보는 것으로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해외지사에 있는 팀장이었던 J씨는 Z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었고,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몰래 사내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Z씨는 J씨와 함께 국내로 가길 원했습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Z씨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J씨에게 국내로 오라고 권유하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J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거지 또한 이사를 가면서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Z씨는 국제결혼이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제결혼이혼이 가능할까요?
사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협의, 재판, 조정이 있습니다.
협의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상호 간의 소통으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유무에 따라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례의 Z씨는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이루는 것은 어려우므로 협의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의 과정은 당사자의 출석을 해야 가능한대요.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의 송달 자체도 어려우며 출석할 수 없기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조정은 어떨까요? 조정 과정은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에 조정의 절차를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사라진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시송달 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재판은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맞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출석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출석이 불가능했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상대방에게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이후로 일정 기한이 지나면 소장이 송달되었다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소장의 송달이 된 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혼인 관계가 청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고 않고 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사유를 확인 한 후에 해당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신청을 할 때는 배우자의 행방과 주거지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국제결혼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혼자의 역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결말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나서 분석 및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공시송달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주거지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증거들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배우자의 최후 주소지에 소장을 송달하였는데요. 특별송달의 방법도 있지만 이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에 일정 기한이 지나게 되어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보아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의 국제결혼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3천여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편히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