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뢰인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유부남이 아내 외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유책 행위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부남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은 어떨까요?
관련하여서는 과거 간통죄 적용에 의한 처벌이 가능했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시점 유일한 책임 요구 방안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내연녀의 만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다면 글에서 그 책임과 대가를 물을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간통죄랑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간통죄 고소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차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간통죄의 경우 혼인관계 중 다른 이성과 '간통'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내연녀,내연남)을 상대로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간통'을 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했고, 부부는 무조건 이혼을 전제해야 했는데요.
그 행위 증명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기에 내연남, 내연녀마저 부득이하게 용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에 반해 상간녀 소송의 경우 그 행위 성립 기준이 매우 완화되었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간통죄와 달리 해당 절차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그들을 처벌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절차를 통해서는 혼인한 유부남에게 접근하여 가정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약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률적 근거는?
우리 민법 750조와 751조를 살펴보면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존재하고, 이러한 손해의 범위는 물질적인 부분,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개인의 신체나 자유 그리고 정신상의 고통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상간녀 소송은 이 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여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가정 내의 심각한 불화 혹은 실질적인 관계 파탄에 대하여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여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평균적으로는 약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추세인데요.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고, 어떤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먼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 행위 성립의 기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절차에서는 양자의 '간통'행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인 부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 전부를 뜻하며, 성적 관계는 물론 육체적 스킨십, 정서적 교감 행위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실을 소명할 때에는 단순히 성관계에 치중하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불순한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음으로는 내연녀의 고의성을 지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의 구분을 두고, 내연녀의 잘못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내연녀가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러한 고의성은 여성 스스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만남을 가졌든가, 만남 도중에 알게 되었으나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본인의 피해를 강조하고, 내연녀의 악의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중 위 핵심과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주의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내연녀의 존재를 인지한 많은 분들께서 그 만행에 분노하여 직접 응징하려 하거나, 개인적인 사과를 받아내고자 만남이나 연락을 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인적인 행동은 그리 권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적 보복과 응징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개인적인 접촉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 폭언, 명예훼손 등을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가급적 개인적인 행동은 지양하시는게 좋으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할 때의 주의사항인데요.
법원에서는 오직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는 여성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잘못 활용할 경우 역으로 여성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미 자료를 수집하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책임을 물어도 괜찮은 것인지 필히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위자료 3,000만원 확보한 의뢰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승원에서 진행한 한 사건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만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분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서 씨는 내연녀로 인해 18년 혼인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죄책감 없이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을 괴롭게 하였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가정 만큼은 지키고자 내연녀에게 연락하여 즉각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연녀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집앞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거나, 자녀의 퇴교 시간에 맞춰 자녀 학교 앞에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의뢰인에게 보내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고, 낮과 밤 그리고 새벽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혼해 달라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왔지요.
겨우 마음을 다잡은 의뢰인은 내연녀의 만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관계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증거 자료와 함께 여성이 저지른 만행들을 소명할 수 있는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내연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내연녀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는 척하며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저희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그 악의적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결과적으로 가정까지 잃게 된 점을 피력하여 보다 확실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 함을 호소하였지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여성의 부정한 행위는 물론 그 이후의 만행들에 대하여 괘씸죄를 적용하여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으나, 작은 실수 하나가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련한 사건을 충분히 처리해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승원은 오직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을 돕고 있으며, 이혼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