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는데 다들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대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기일에 직접 참석해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글 쓰는 건 자신이 없어서요."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사 사건에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라고 하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답변서는 본인의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이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까지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미련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여전히 본인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혼소송변호사의
첫 단계는 답변서 작성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본인은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 자체를
기각시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파악해야 할 텐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소장은 기본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후자에는 현재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전반적인 원인들이 나열되어 있을 테지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또는 외도로 인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뉘앙스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 때 답변서를 통해 이혼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되었다는 점을 밝히거나
상대방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어 배우자의 소 제기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에게만 유책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아질 뿐더러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혼인 파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나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지켜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하는 삶,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원고가 다방면으로 법리적 검토를 마쳐
이미 본인의 주장을 밝힌 상황에서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변호사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법률 대리인을 찾아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는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
동등하게 송사과정에서 각자의
권리를 사이에 두고 다툴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고,
그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이 되고는 있지만
원고는 대부분 잘못에 비해
과다한 수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을 통해 본인의
잘못만큼만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 증식,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더 직접적인 소득을 투입했고,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에 집중했으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라고 이러한 쟁점에서
불리할 이유는 없기에
본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혼소송변호사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데에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별개로
자녀가 누구와 함께할 때 진정으로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누가 더 진정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본인이 쌓은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상대방보다 강하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뻔뻔하게 어떻게
저한테 소장을 보낼 수 있어요?
* 일부 수정된 내용
"잘못은 본인이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원고가 된다구요?"
의뢰인 K씨는 무척 격앙된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평소 남편 G씨의 폭언, 폭행,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의심과 집착에
시달리던 K씨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G씨는 술을 마실 때마다 K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고,
본인이 모르는 남성의 이름으로 온
연락이 보일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감추지 못한 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며
가정을 유지하던 K씨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은 G씨가 보낸 소장이었는데요.
심지어 가정을 유지한 이유가
아직 어린 아이들때문이었던 K씨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G씨가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이 확보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K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툭하면 가전기계를 부수는 등
아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던 G씨에게
그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었던 K씨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혼소송변호사에 나서고자 하였습니다.
K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K씨는 G씨가 청구한 과다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데에
G씨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저희 대리인들은 G씨가 주장한
K씨의 유책사유(외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기에 이르렀고,
반대로 K씨가 G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정들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증거들을 통해 입증 및 주장했습니다.
또, K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무엇이
합당한 일일지 피력하였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인 G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
폭언 등을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는 G씨의 모습이 아이들의
양육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죠.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변호사을
펼친 결과
G씨에게 청구되었던 위자료
전액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중에서도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K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입장에서 송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은 시간적인 여유가
원고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본인의 상황, 그리고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