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 증거수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남편불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는 사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동항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거나
상간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남편불륜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
이와 반대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분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요.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명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장기적으로 별거 생활을 하였거나
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부부의 실체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남편불륜 증거수집이 부족하다면
인정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까?
남편불륜 증거수집이 중요한 이유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거나
배우자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증명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확한 입증자료 없이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상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자료는 있으나
주장하는 바와 관련 없는 것이라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근거할 수 없기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불륜 증거수집하는 것은
재판을 진행할 때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때
중요한 자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남편불륜 증거수집으로는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제3자와 서로 대화를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화 속에 제3자와 나누기 힘든
애정이 섞인 말투나 애칭을 부르는 등의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 각자의 거주지에 거리낌 없이 드나든 경우
한두 번 정도 볼 일이 있어 방문했을 수 있지만
빈도수가 잦고,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드나드는 모습이 익숙하다면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성관계는 없었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경우
남녀의 외도 사실을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따위를
나누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는 나누지 않았더라도
한밤중에 함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4. 숙박업소에 다녀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숙박업소를 다녀갔다는 자료는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해당 숙박업소의 주변 CCTV 또는
출입 기록부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함께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한 경우
이같은 행위가 증거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가정을 두고 있는 기혼자로써
부부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놀러 다니는 것은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요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남편불륜 증거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입증 자료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어" 하며
안일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불법적인 것인지 인지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설치하는 경우
배우자 모르게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서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들 몰래 미행을 하는 경우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적인 사항들이며,
민사적 처벌과 더불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재판에서 자료가 쓰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잘못을 저지른
상대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
범죄의 흔적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여
본인에게 처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