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주어진 의무 가운데
정조의 의무 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조의 의무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정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상실되기에
단 한 번의 실수라 하여도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따라서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두 사람의 관계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혼위자료를
만족스럽게 받아내고
상처만 가득한 부부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내는 과정에
본인의 미흡함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평생의 한이 될 만큼
가슴 한켠에 후회로 남을 것이기에
오늘은 이혼위자료를 받아낼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과
실제 이를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현재 아내의 외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연거푸 담배만 태우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은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를
먼저 결단내리라는 것인데요.
만약 가정을 유지하겠다 결심을 하였다면
아내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약속 및 이에 대한
서류를 남겨놓는 것도 좋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남성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결심으로 가정을 유지한 경우
아내가 이전에 저지른 외도라는 행위는
더 이상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지적할 수 없으며
추후 마음이 변해 이혼을 하려 할 때에는
추가적인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위자료 및
이를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인
상-간남 소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최우선으로 이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아내가 협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할 때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내가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진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 소의 제기는 단순히 추측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지요.
법원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의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가장 우선 그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을
원고가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신적 피해는
주관적인 부분이기에
이를 어떻게 강조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논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억지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신빙성을 얻을 수 없기에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제 3자에 속하는 판사가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순서를 기반하여
논리적이면서 법리적으로
행위를 주장해야 하지요.
따라서 이 과정에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섞어내는 것은 좋지 못하며
자칫 그 본질을 흐릴 수 있기에
철저하게 발생한 사실에 입각하여
주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 과정에 개인의 판단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시기도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 진실성이라는 힘을 보태줍니다.
원칙상 우리 법원에서는
정황상의 추측 만으로는
일방에게 부당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통해 주장에 힘을 보태야 하며
상대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고
빠져 나갈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무척이나 위험요소가 다분한 것인데요.
그 이유를 나열하자면
상대의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며,
이미 수집한 자료라 하여도
일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가 이를 빌미로 이혼 사건과 별개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난감한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상대의 행위를 지적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도 하며
어디서 어떤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수집 방법을
제시받는 것이 좋으며
그 중 가장 위험성이 적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었냐에 따라
통상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혼인의 파탄이라는 결과와
비교해 따져봤을 때에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아내의 불륜 등으로 인한 경우
상간남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는 대가를 확대시키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로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이 아닌
부정한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존재하며
법에서도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동반된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내의 행위를 추궁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동일하게 사용되기에
해당 절차를 필히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혼 사건과는 엄연히 별개의 절차이기에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 결심한 상황에서도
남성에게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지요.
다만 상대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본인이 아내와 가정을 유지하겠다 결심한 경우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가
다소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성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제 3자인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전-문하여
지난 10여년간 의뢰인을 대리해 온
법률 대리인으로써
여러분의 상처가 금전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