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의무가 부여됩니다. 동거의 의무, 협조의 의무,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정조의 의무인데요. 이는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로 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자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실로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도 하죠.
이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따져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되는지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급받기 위한 사유 및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민법 제840조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을 한 부부가 서로 관계를 해소하고 싶을 경우에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해놓은 것으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법률에 해당이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해당되어야 할까요? 1호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는 이전에 비해 보다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기혼자와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성관계를 나눈 정황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하여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되고 민법상 처벌이 이뤄지면서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민법상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신체적, 성적인 접촉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을 나누는 것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스킨십이 없더라도 외도의 정황이 있다면 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통해서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불륜이혼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자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있는데요. 하나씩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손해를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증명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불륜이혼위자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 및 그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어 사실의 판단을 증거를 통해서 살핀 후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의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문자 자료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 및 내용을 통해서 외도의 사실을 알아내곤 하는데요. 만일 문자의 내용이 공적인 것이 아닌 "사랑해", "자기야" 등의 발언이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갔다는 정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차량에서 상간자와 나눈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숙박업소를 갔다는 정황은 외도를 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아무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함께 숙박업소를 갔다는 것만으로 외도가 성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소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도 외도의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자백도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외도의 사실을 자백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발언을 통한 증거는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자료이지요.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는 본인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과정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