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홍보함에 있어 단점은 공개하지 않은 채 장점만을 부각시킵니다.
타인의 이목을 끌어야 하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절차라고 해서 그 이면을 살펴보지 않은 채 활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조정이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먼저 조정이혼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 또는 재판,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는 협의와 재판의 중간 단계 성격을 띄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절차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서도 재판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에 이혼을 앞둔 분들께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장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효력적인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당사자끼리의 협의내용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시간이 소용되는 조정이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슷한 시간(1~3개월)을 투입했을 때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이 협의이혼을 했을 때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력의 유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판결문과 같은 확정력이 부여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의사를 합치한 부분에 대해 확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단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조정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집행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조정이혼은 진행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번이고 시도할 수 있고, 소송 또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추가적인 분쟁을 이어나갈 수 있죠.
그렇기에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3개월 내에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는 '1회 기일에 성립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다음 기일이 반복될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론에 회부되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알아두지 않은 채 반드시 1~3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한다면 결국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투입하게 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조정의 경우 법률 대리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착수금이 33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되는데요.
이 또한 1회 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조정이혼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집중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당사자끼리 진행할 것이라면 합의를 하나 조정을 하나 결국 쌍방의 의사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 측 대리인이 함께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면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죠.
또, 첫 기일에 마무리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험이 많은 법률가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반박하거나 근거 없이 거부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마땅히 경험에서 우러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하고자 하시는 법조인의 경력과 경험, 그 동안 축적한 승소사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은 필수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분명 귀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매 사건에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온 승원과 인생 제2막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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