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을 해 온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이.혼을 할 때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업주부 입장에서 혹은
맞벌이 부부이면서 벌어들인 재산에 관하여
기여한 부분을 꼭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이혼시재산분할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퇴직금 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이 글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정보들을
꼭 기억하신 후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지를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 )
이혼시재산분할 쟁점 하나
이혼 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요소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혼인기간이 짧게는 20년, 그 이상이 된
황.혼이-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에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을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전업주부인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혼시재산분할은 여기서 큰 빛을 발휘하는데요.
노후자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경제적 궁핍함에
시달릴 수 있으니 이혼 후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쟁점 둘
혼인기간 기여했던 부분, 기여도 산정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함께 보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퇴.직할 날이 머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혼시재산분할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퇴직하면서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로 인정 받길 희망할 텐데요.
이 때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기여도 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인 경우도 있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을 것이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힘썼을 수도 있겠죠.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 및 외조하며 살아왔다면
이 부분을 기여도로 꼭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겉으로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모든 변론이 끝난 이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두번 째로, 이혼시재산분할의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당사자가 퇴사를 할 경웨,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라거나
국민연금, 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 이혼시재산분할의 핵 심! **
첫번 째로, 자산의 확정입니다.
혼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들은 사실상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든 재산,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
혼인 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및 상속 증여를 통한
재산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혼인 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이 재산들을 잘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얼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자산 확정이 됩니다.
두번 째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 산.정이에요.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온 사람만이 그 기여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하고 내조 및 외조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어요.
법무법인 승원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혼이라는 과정이
미래를 보장하는 과정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