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중 어떤 장르를
즐겨 보시나요?
저는 대하 사극을 즐겨 보는 편인데
시청률이 높았던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다 보니
억울함을 해소할 방도가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고문을 당하다가 강제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명을 쓰거나
잘못이 부풀려져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행히 현재는 억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암울한 사회는 아닙니다.
오늘은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나?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원고가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첫째, 남편과 제3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제3자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두 번째 요건인데요.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만약
만남을 갖고 있는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맺어 온 남성과의 관계를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죠.
즉,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나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에 알게 되었거나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경우의 세 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파악한 뒤에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만
본인에게 지워진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원고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면
이 때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이미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 때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다만 교제관계에 있던 남자가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고 하였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은
법률가와의 상의를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혼인여부,
알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나?
그런데 위의 두 상황을 제외하고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생각하였거나 혹은 상대방이 직접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경우
별 의심 없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는 중에
상대방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바로 그렇죠.
이 때에는 세분화하여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한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간녀소송비용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성의 기망행위로 인해
교제를 한 것이고,
그것이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자 마자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이죠.
이런 때에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관계를
맺었을리 없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관계를
지속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가정 파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의 상간녀소송비용 피고는
그 당시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로는 본인이 상대방의 혼인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대응 방향을 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함께 아는 지인이 있었다거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이거나
동창인 관계에 있는 등,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의 방향을 정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우린 그냥 직장 동료예요!
그저 직장 동료와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 석 씨,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일정 부분 수정을 거친 내용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석 씨는 소외(원고의 남편)
홍 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였고, 비슷한 나이대였기에
두 사람은 평소 회사 내에서
업무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특히 홍 씨의 상사는 홍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겨 무안을 주는 등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달래주는 것도 대부분
석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둘의 사이를
원고 김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확실한 물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김 씨는 본인의 '감'을 확신했고,
자주 홍 씨를 추궁하였는데요.
회사 생활도 버거웠던 홍 씨에게
근거 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아내가 달가울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그러던 중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해
석 씨가 홍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주말에 전화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직장 동료냐며 김 씨는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석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석 씨는 억울한 마음이 강했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승원을 찾아주셨던 것이죠.
원고의 억지 주장과 요구,
모두 기각에 성공한 승원!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고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이자
동기로써 자주 업무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때로 홍 씨가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화를 자주 한다는 것만으로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평소 두 사람이 주고 받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이 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서로 주고 받았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메신저 어디에서도
연인 관계로 보일 법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석 씨가 홍 씨와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증거가 없는 억측이었고,
단지 홍 씨가 유난히 회사 내에서
힘들어했던 날 저녁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홍 씨 또한 진술서를 통해
아이들과 아내에게 부끄럴운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밝혔고,
승원은 오히려 김 씨가 석 씨의
명예를 수 차례 실추시키고자 한 점과
협박한 사실을 토대로
석 씨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억울하게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되었던
석 씨는 김 씨로부터 청구받은
손해배상 전액을 기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원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선택이 될 텐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시켜드린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 피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임 없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