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상대 배우자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면
조정이혼 절차에 기대를 걸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연애인들의 이혼 방법,
가장 빠른 관계 정리 방법,
저.렴.한 방법 등으로 알고 계시나
이는 그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한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들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한승미와 함께
제대로 된 조정이혼 절차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적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 정리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알고계실
협의와 재판이 바로 그것인데요.
협의는 단어 그대로
부부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절차상 모든 부분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되어야
무탈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은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일방이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 그 판단을 위임하여
부부 관계 해소에 대한
결정을 맞기는 것인데요.
이를 진행할 때에는
이혼의 성립부터
이와 동반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
모든 사안을 두고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나눠야 하며
보다 법리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두 절차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차이난다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협의는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허락되지도, 필요치도 않은 만큼
그 금전적인 부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점과
양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재판 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큼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합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기에
다소 위험성이 동반됨은 물론
재판 기간에 비하여 짧다하여도
사실상 숙려기간의 존재로 인해
모든 부분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최소 4~5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은
법리적으로 서로를 공격하여
각자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나누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거의 필수라 할 수 있기에
그 금.전.적 부분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고,
또한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되는 재판 절차로 인해
이.혼의 성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적극 제시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판결 이후 상대방이
주문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사실 조정이혼 절차에 비하면
협의와 재판, 두 절차 모두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조정 단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엄밀히 따지자면
재판상 이혼 절차의 일종이나,
그 과정이 협의 절차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오해하시고는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해당 방법으로
부부 관계 해소에 성립하는 경우
이를 통해 얻어낸 조정조서, 결정문 등은
재판을 통해 얻어낸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만큼
염연히 재판상의 절차에 속하며
작성된 조율안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이를 100% 활용했다
할 수 있는데요.
조정 단계에서는
협의시 서로 엇갈린 의견을
조율하여 당사자 양자의
타협을 유도하는 것으로
법률 대리인은 물론
법원, 조정위원회의 개입으로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해
서로 양보와 배려를 하게 됩니다.
본래 조정이혼 절차는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소 제기 이후에도
법원의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반드시 한 번 이상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서로 타협점만 잘 찾을 수 있다면
그 법적인 구속력을 보장받음은 물론
성립과 동시에 절차가 마무리되어
정말 빠른 경우 1~2 개월,
평균 3개월 정도만에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명 연애인들이 이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받았기 때문인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J씨는
배우자와 오랜기간 다툼 끝에
결국 관계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협의 절차 진행을 위해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그 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측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긋지긋한 다툼에 지쳐
재판까지 진행하기는 싫다는
입장을 보이셨기에
조정이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렸으며,
이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였지요.
이에 우선 두 분이 함께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한 뒤
얼마 후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의뢰인은 나름대로
양보를 할 결심을 했으며,
배우자 역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셨지요.
우선 법리적으로
두 분 상황에 따른
재.산.분.할 지분을 제시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의뢰인의 명의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로 타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승원의 대리로
절차에 임하고,
배우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적.인 부분을 다소 절.약하였으며,
의사 조율을 충분히 거친 후
절차에 임한 결과
신청 이후 약 2개월 만에
조.정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 신속함 등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대리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 타협의 가능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끼리의 타협은
서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 생각하는 만큼
그 성립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인/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