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일말의 상의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두 손 놓고 가만히 두고만 본다면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려가게 될 것인데요.
단언하건대 이렇게 맞이한 결과는
결코 본인에게 좋은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궁지에 몰린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아줄
그리고 탈출구가 되어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저 한승미가
상대의 주장과 요구에 반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간 제가 직접 경험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글이오니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안내,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저를 찾아주시길 바라며
저와 직접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들의 관계 정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법률 대리인으로써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관계가 망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인해
관계의 해소를 원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그저 서로 성격이 달라
마찰이 발생하여 이를 원인 삼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기도 하지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기에
법에서는 이러한 사유들의 규정을 정해두고
거기에 부합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사 앞에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입증하고
그 책임을 묻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었지요.
따라서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해당 사유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에 속하는지
알고 있어야만이
배우자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여
법으로 규정해 둔 것으로
외도면 외도, 폭력이면 폭력
이렇게 똑부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명시되어 있기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840조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해당 사유는 총 6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행위가 명확하기 지목되지 않기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해당 사유는 대표적으로 외-도나, 불.륜 등을
지목할 때 근거하는 사유입니다.
물론 외-도, 불.륜 이외에도
일회적인 육체 접촉이나,
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
또는 육체 접촉이 동반되지 않은
정서적 교감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지요.
2호 - 악의적 유기
악의적 유기는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을 때
지목하는 사유입니다.
이는 일방의 가출이나, 잦은 외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만약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하는 등
또는 오히려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을 해야 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습니다.
3호, 4호 - 부당한 대우
부당 대우의 경우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와
본인의 직계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는
가.정.폭.력이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아닌
언어적, 경제적, 정신적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부당 대우를 말합니다.
즉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겠지요.
5호 - 생사의 불명
이는 이혼소장답변서와는
거리가 먼 사유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배우자가 집을 나가 3년 이상
소식을 접할 수 없고
그 생사조차 불명한 상황에서
근거하는 사유이기에
무관하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6호 - 기타 중대한 사유
혼인 파탄의 사유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사유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이를 반박하기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당 사유들을
알아보았다면
여러분의 입장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로
일치하는 내용이
존재하거나
이 두 분류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이혼소장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배우자가 주장하는
나의 유책행위가
전혀 사실무근하다면
갑작스러운 소장에 당황할 여유도 없이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거짓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올바르게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해버릴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혼을 원하지도 않던 상태에서
혹은 이.혼은 원하지만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답변서의 제출이
강제적이지는 않으나,
소의 피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무변론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기에 발생하는 일이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필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답변서에 담을 내용은
'저는 억울합니다. 판사님'
같은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부분이 거짓이며,
왜 그러한 것인지,
논리적이면서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지요.
따라서 이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개인이 홀로 진행하여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필히 법률 대리인의 힘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무로 되돌아가거나,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지적하여
본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때에는 더욱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요.
우선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실 가운데에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
혹은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요구한 사항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자신의 행위가 가중된 부분을 찾아
그 책임의 무게를 낮추는 것이
기본적인 방어법에 속하며
더 나아가 혼인 기간 전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혹시 배우자에게도 유책행위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역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방적인
유책행위 보다는
쌍방의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의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소지를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유책행위를 잡아내어
이를 지적하고,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적절한 상계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이를 분석하고 준비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이 많고,
법리적인 부분을 잘 잡아내어
지적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어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 절차에서
여러분의 주장의 밑바탕이 될 것이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면
불가능에 가깝기에
필히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법-인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1만 2천여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그 중 저희를 믿고 도움을 청하신
약 2천 2백여명의 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여
만족스럽게 이를 방어해 왔습니다.
물론 글만으로
저희에 대한 믿음을 바라지는 않기에
우선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아래를 참고하여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