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주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당장이라도 해당 여성에게 달려가서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루게 하고 싶은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내용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일 발설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징역 또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안인 만큼 중한 범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상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에게 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이와같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이라는 이유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건에 대입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화가 난 나머지 회사에 불륜 사실을 발설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별개로 만일 내연녀가 형사고소를 하여 인정이 될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명백한 범죄이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범죄를 저지른 자로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불륜의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의 내용을 통해서 형사적으로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정당당하게 법리적으로 따져보아 유책성과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서는 위자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750조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과실 또는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조항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3천만원 정도입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도를 부인하는 내연녀
승원에서 수행한 사례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 ㄹ씨와 남편 ㄷ씨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는 남편의 친구로 인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 ㄷ씨가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 ㄱ씨가 의뢰인 ㄹ씨를 소개해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3년 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들을 이어준 큐피드와 같은 존재로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ㄷ씨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ㄷ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던 도중에 ㄱ씨가 전화가 왔고, 빨리 내려와서 남편을 데려가라는 것이었죠. ㄱ씨는 남편과 함께 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왠지 모르게 찝찝하였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ㄱ씨와 ㄷ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접하자마자 ㄱ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승원을 찾아갔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승원의 대리인은 전화나 대면을 하다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형벌을 받거나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감액이 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을 듣고는 해코지를 하겠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외도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는 피고에 대해 승원은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서 불륜을 사실과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줌으로 자신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을 도랑에 빠뜨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법조인과 함께 의논을 하신 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