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일방의 외도에 의해 무너진 경우
외도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본인을 배반한 배우자는 물론 이에 동참한 상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본인을 속이고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감정은 슬픔과 상실 보다는 분노와 회한에 가까울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간혹 이와 관련하여 분노에 못이겨 아내를 폭행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그 유책성이 본인에게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힘드시겠지만 부디 냉정함을 유지한 채 이혼위자료 확보를 위해 법률 대리인부터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위자료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서 양자가 무조건 법적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혼인관계의 의미를 잃어버린 두 사람이 서로 합의만 가능하다면 복잡하고 장대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유부녀불륜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민법 834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 절차에서는 양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관련 사안이 결정되고, 법원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줍니다.
따라서 잘못한 아내가 그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만족스럽게 받아낼 수 있지요.
다만 관련하여서는 필히 합의서 등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문제를 대비, 방지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안내를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생각하는 가치관에 차이가 있듯이 몇몇 분들께서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거나, 잘못임을 알면서도 그 대가가 부담되어 회피하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부녀불륜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한 혼인관계 정리, 재판상 이혼 절차는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840조에는 혼인관계 파탄과 직결되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관한 6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유를 근거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과 이에 대한 배상 및 관계 정리 요구는 민법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혼인관계에 부여된 정조가 위반된 사안을 말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조의 개념이 육체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부부에게 정조란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함한 것이기에 그들의 실질적인 육체적 접촉 즉, 성적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그 만남의 목적이 불순하다면 부정한 행위로 지적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따라서 절차상 이러한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다양한 소명 자료를 통해 법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는 통상 3천만 원 정도의 이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부녀인 아내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남성, 상간남인데요.
관련하여서는 남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안타깝게도 관련한 처벌 규정이 사라져 형사 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행위를 지적하여 아내에게 받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약 3천만원 정도의 유부녀불륜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과는 별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이나,
이혼과 동일하게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 상간남의 고의적 부분을 강조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혼인 10년 차의 가장으로 가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내가 의뢰인의 지인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두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을 속이고 약 1년 동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지요.
의뢰인은 해당 행위 사실을 알게 되고나서도 부부의 관계 만큼은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즉각 관계만 정리한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결국 이 사단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아버린 의뢰인께서는 그저 본인이 빠져주어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으나, 생각할수록 그들이 괘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