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중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소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
내연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억울하게 피고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잘못에 비해 과다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라도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법률가를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과 방향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내용을 하나하나 전달해드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어보시면서 그 동안 제가 쌓아 온 노하우, 경력 등에 신뢰가 생기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꼭 저희 법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될까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통상 3천만원 선입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5천만원을 청구하기도 하고,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하시기도 하지요.
최근 인기가 많은 한 드라마에서는 내연녀에게 100억을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청구 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들은 청구 내용을 본 뒤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당장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요구되고 있는 책임을 본인이 모두 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나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구요.
법원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할 때에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합한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적합한 방향으로 대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문제는 평소에 법률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더라도
소송을 다뤄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조인의 경우에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요.
따라서 적합한 방향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승원에서 수행한 사례들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3천만원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간녀위자료피고 분들을 대리하여 얻은 판결 내용입니다.
▶ 7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상대방이 이혼남 행세를 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 70% 감액
▶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친분 관계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위자료 90% 감액
▶ 결혼 전에 맺었던 연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 기각
섣부른 합의 시도는 하지 마세요!
상간녀위자료피고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될 것을 더욱 걱정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먼저 합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을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에 응해줄 이유가 많지 않고, 오히려 피고를 괘씸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증거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원고가 합의를 해줄테니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사실대로 모두 말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는 원고로 인해 합의는 성립될 수 없었고,
상간녀위자료피고가 자백한 내용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나던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데에 얼마나 참담한 심정을 느끼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간 3천여 건 이상 축적된 법무법인 승원의 승소사례에서 알 수 있듯,
승원과 함께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대일로 상황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