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게 맞긴 하는데
이런 식의 결혼생활은 서로에게
무의미하지 않나요?"
주로 제삼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나서 긴 갈등 끝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는, 당연히 이. 혼. 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못한 부부관계가 이어지며 매일같이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잘못한 게 있으니 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것이 기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사사건에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각된 사례가 많이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파탄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는 물론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혼생활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사건들보다 법리적인 부분과 당사자들의 고통 상황을 재판부에 잘 피력한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서 수행하면 당연히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기각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승원에서 이를 성공시킨 사례를 참고하시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부터 확인을
의뢰인(남편) 윤 씨는 지난 1년 동안 직장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잠깐만 즐기는 것이니 들키지 않고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상간녀 지 씨가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밝히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등, 그의 일탈은 조용히 끝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당장 헤어지자며 화를 냈지만 앞으로 평생 괴롭힐 것이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만을 진행하여 지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윤 씨와 함께 사는 것을 택했는데요.
그녀가 화난 마음은 알겠지만 윤 씨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점점 도를 넘어갔습니다.
물건을 던져 그의 이마가 찢어지는 일도 있었지요.
자신의 불륜 행위 때문에 아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의 폭력적인 결혼생활은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책임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윤 씨의 자초지종을 들은 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인정가능성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윤 씨의 외도 행위가 먼저 발생하여 아내가 그를 탓하더라도 이제는 그녀도 폭력행위라는 결격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시켜야 했죠.
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걸고넘어지면 그녀의 반감을 사서 사건이 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내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회유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것인데요.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단 아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의뢰인 윤 씨는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받지 않고 재산분할에서도 절반을 인정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동안 아내가 가정을 돌보는데 일조했으니 부부의 공동자산 절반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그 결과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은 채 조정이 성립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절차가 현실적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조정이 가장 현실성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재판은 법리적인 해석에 의견차이를 보여 인용, 기각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부 당사자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조정절차가 가장 효과적이죠.
제삼자의 개입이 없는 협의절차는 부부 당사자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제삼자가 당사자 중간에서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방법을 우회시킨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회적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혼전문변호사죠.
승원의 전략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현재 결혼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렸다면,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혹할 만큼 힘들다면 승원에 연락 주십시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고민해결은 물론 합리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