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응,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법무법인 승원은 12여 년 동안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1만 건의 상담과 3천여 건의 승소로 꾸준히 의뢰인들을 위해 힘쓰고 실력을 쌓아왔는데요.
그만큼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혼과 가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당한 의뢰인
(*각색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ㄷ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ㄷ씨 때문이었는데요.
ㄷ씨는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기는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온 집안의 식구를 모두 깨우며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ㄷ씨는 ㄱ씨에게 연애 때부터 집착이 심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질투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니 결혼을 하고 나서 집착이 지나치다 못해 ㄱ씨의 모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회사나 지인 중에서 남자인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자신 말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의처증 증세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 ㄷ씨의 증상들은 더욱 심각해져 갔지만 ㄱ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견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다친 ㄱ씨는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ㄷ씨는 ㄱ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자녀만큼은 뺏기지 않으려 이혼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이혼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 온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사건전담반을 꾸려서 재판을 준비하였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는 원고 ㄷ씨가 주장하는 자녀의 양육권이 오히려 의뢰인 ㄱ씨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죠.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ㄷ씨 때문에 어린 자녀는 밤늦게 ㄷ씨가 들어오는 날이면 방에 숨어있거나 두려움에 떨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ㄷ씨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난폭한 성향을 더욱 심해져 가족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죠.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ㄷ씨의 행동들이 현재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자녀의 복리증진을 우선시 여기는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ㄷ씨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ㄷ씨는 양육에 참여를 한 적이 없으며, ㄱ씨가 양육을 담당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두터운 것을 주장하며 ㄱ씨에게 자녀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을 밝히며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죠.
위자료 문제
한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원고인 남편에게 오히려 유책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평소 자신의 아내인 ㄱ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것은 민법 제840조 3호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ㄷ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ㄷ씨의 항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논리적인 반박과 확실한 입증 자료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ㄱ씨에게 ㄷ씨가 갖은 욕설과 비하, 모욕 등을 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 ㄷ씨로 인해 생겨난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 및 동영상도 함께 제출하였죠.
그리고 상해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ㄷ씨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ㄷ씨가 주장한 위자료는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원고의 유책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내면서, 위자료에 방어하기 위해 이혼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터무니없이 많은 재산분할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방어를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핵심인 기여도에 대해 짚으며, ㄷ씨가 결혼 생활을 이루면서 기여한 바가 어떤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원고의 혼인 생활 동안의 행적들을 나열하였죠.
가사와 양육은 주로 의뢰인 ㄱ씨가 도맡아 했지만 ㄷ씨는 일을 하면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퇴사를 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 몇 년간 생활비의 지급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편을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ㄱ씨라고 주장을 하며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당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과다한 재산분할을 합당한 금액으로 분배받기 위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 ㄷ씨의 평소 행실이 자라나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하여 ㄱ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ㄷ씨가 ㄱ씨에게 한 부당한 대우들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 ㄷ씨가 청구한 모든 위자료가 기각되었죠.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ㄷ씨가 청구한 일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 ㄱ씨는 청구된 금액에서 50%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셨는데요.
피고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절차와 준비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혼소송 대응 및 방어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