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상간녀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 중 중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인 만큼 상간녀소송 역시 이에 맞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되신 경우라면, 불안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실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 보호받고 법 가까이에 생활하지만, 법적 분쟁의 경우에는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응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 전반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남자를 만나 오면서 정말 사랑으로 함께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에게 가정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심지어 자식까지 딸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막막해지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대응방법에 대해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며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시중에 올라온 게시글들은 죄다 광고 같아 선뜻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가 어려웠다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상간녀’라고 하는데 상간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기 전에 간통은 성적 접촉이 있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의 경우에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의 외도, 바람, 불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와 성적 접촉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도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무엇인가요?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1조에 근거한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신상의 고통’을 타인에게 가한 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간을 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것,
둘째, 상간녀가 상간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
셋째, 상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것.
따라서 이 지점에서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로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거나, 상간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즉,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피해가 적은 점(예컨대 상간의 상대방과 원고도 이혼을 앞두고 있던 경우 등), 상대방이 이혼을 했더라도 주된 원인이 상간이 아닌 점 등을 통해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일단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가 되면, 소장의 부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원고인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들이 적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겨버리면 원고승소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당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을 하면 변론기일을 받아 변론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집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로서 방어하는 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감액을 주장
본인이 상대방 남성과 상간을 했다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과 교제해 온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이에 대한 주장도 달라지겠지만, 원고 측에서 상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의 사실이 적은 점이나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소송 기각을 주장
먼저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나 부정한 행위는 없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이나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부정한 행위라고 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끊임없이 상대를 밀어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증거나 단순히 친구로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도 ‘장기간 별거’나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등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증거를 모아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미 혼인을 한 상태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로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아가 상대방 남성에 대한 법적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로서 공격하는 방법
상대방이 자신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그에게 민사상 고소, 즉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뒤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한 사건에서 해당 남성의 그러한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인정이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만나 교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 측의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파헤치기 위하여 행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감정적 대응이 너무 커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폭행을 하는 행위,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자신의 사진이나 정보를 SNS 상에 올리는 행위, 불법한 증거 수집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재판에서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호사로서 원고와 상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일 상간녀위자료소송피고로서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들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만일 폭행과 같이 그 사안이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혹은 온라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린 경우와 같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상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상황뿐 아니라 원고 측의 가정환경과 상대 남성의 상황 등 모든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판단을 한 뒤에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자료 소송은 ‘재산’과 관련도 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사전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지점에서 효과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낮출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 절반 이상으로 위자료가 감액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상간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도 입장에서 원고인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따라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