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불화를 극복하고 싶은데
매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 세대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신혼생활 중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사건들 중 하나인
임신중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배 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안은 자녀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임신중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아이는?"
협의이혼의 경우에서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양 당사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고,
그 내용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이가 언제 출생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 중간에 출산하는 경우라면
양육권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이혼 후에 양육권에 대해 따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출산을 하고 난 뒤
임신을 한 때로 소급하여 아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양육권과 친권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양육권 소송을 통해
아이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등을
비로소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중이혼의
추후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만약 배우자와 별거 등을 하고 있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경우라면,
어머니 측이 홀로 비.용 부담을 다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그 동안 양육을
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후 양육권, 양육비 소송에서
지난 양육비와 출산비.용까지
상대방 측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규정되어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하여 대략의 금액을 예측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신중이혼 후에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는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전에 아이를 낳게 된 경우
추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성본변경이나 친양자입양 등을 통해
아이를 새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임신중이혼의 실제 성공사례"
소송 중에 출산을 한 아내
의뢰인 N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신혼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성향을 자주 표출, 지속적 폭언,
잦은 외박으로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1년 정도를 잡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이가 소송 중에
태어날 것을 예상하였고,
이에 양육권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역시 남편의 폭력적 행위가
발생했던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의뢰인 홀로
태아보호를 감당하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이므로
엄마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보조 양육자인 의뢰인의 어머니도 있는 만큼
양육권은 의뢰인게게 부여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N씨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의 폭력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N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매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중이혼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답입니다."
수천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만나며
각자가 갖고 있는 다른 고민들을
법률대리인으로서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중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작절차입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아이의 출산 후로 미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당장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에는
의뢰인과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신중이혼과 관련한 고민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승원이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