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꼭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위자료 평균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혼사건과 상간사건에 15년째 주력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서울상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공식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꼭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요소와 상간녀소송 평균 판결 금액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소 제기 전 준비해야 하는 3가지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가 내 배우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의 혼인관계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말인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상간녀와 내 남편의 불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대신 수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셔야 해요.
1) 상간녀와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2) 상간녀가 불륜 당시에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3) 상간녀의 개인정보
이렇게 꼭 준비해야 하는 요소가 총 3가지인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부적절한 행위
제일 첫 번째로 설명드릴 증거는 상간녀와 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부르고, 판례의 설명에 따르면 '기혼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일체'라고 하는데요.
'성적인 접촉'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꼭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연애 증거가 있으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관계를 비롯한 각종 스킨십(껴안기, 어깨동무, 손잡기 등), 정신적 연애(플라토닉 연애), 서로 사랑한다고 하거나 보고 싶다는 등 과도한 수준의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경우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몰래 설치한다든지, 불법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든지, 빈 공간에 불법녹음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꼭 성관계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편 휴대폰 속에 있는 문자 내용 중에서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다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캡처해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증거로 활용해 볼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또는 음성, cctv 영상,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이 모두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자칫하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해요.
남편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도 모두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고의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요소는 '상간녀의 고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녀가 불륜 당시에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간녀가 자기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상간녀 쪽도 유부남에게 연애사기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서, 상간녀 측이 남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간녀의 고의 증거까지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은 상간녀와 남편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중에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다든지, 두 사람이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sns에 남편의 결혼사실을 알 수 있는 게시물이 있다든지 하면 상간녀의 고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간녀가 원래 우리 부부와 잘 알고 있던 지인이었다거나 남편의 오랜 직장 동료임을 입증해서 고의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죠.
상간녀 본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면, 그 자백 진술을 증거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
마지막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바로 피고(상간녀)의 인적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해 주지는 않아요.
소를 제기할 상대방, 즉 피고도 원고가 직접 지목하여야 하는데요.
소장에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이렇게 4가지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선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기 쉬운 편이잖아요?
남편을 추궁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남편 휴대폰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 휴대폰에 상간녀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톡에 뜨는 '본인이 설정한 이름'을 확인하셔도 돼요.
이때에도 별명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상간녀에게 1원을 보내기로 하면 됩니다.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명으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1원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보내기 직전에 아마 본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확보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통신사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나머지(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오늘은 서울상간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들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