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합의조정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상간남합의조정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원고로부터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에 특화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로펌인데요. 현재까지 1만 건 이상의 상.담과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이끈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상간 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원고의 청구에 억울했던 피고를 대리하여 전액 기각한 사례
■ 비밀유지 사항을 추가하여 협상을 도출할 사례
■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었지만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70% 감액한 사례
위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들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합의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합의조정, 언제 필요할까요?
자신이 만나고 있었던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송이 진행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된다면 사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은 평생 내연남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다니던 일자리마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으로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혼자의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많기에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을 말로 꺼내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남의 대상이 기혼자였든 아니든 자신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텐데요.
그렇기에 외도의 사실을 말하기 꺼려질뿐더러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로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들은 상간남합의조정을 더욱 선호합니다.
당사자와의 협의가 된다면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끝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별로 살펴볼까요?
원고와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경우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상간남합의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길 바라지면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결렬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자와 마주한 원고는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는커녕 서로의 성질을 돋우며, 협의가 되지 못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얻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소통을 하면서 막말이 오가는 반면 법조인과 소통을 하게 되었을 때 말투부터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성을 찾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당사자 간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되어 조용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확실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
다음으로 상간남합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요. 상대방과 조용한 해결을 하고자 협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사자들끼리 협상한 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해결을 하고 나서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상을 하고 나서도 상대방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 나온 조서는 재판을 통해서 진행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처분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에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는 것이죠.
안부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을 산 피고 대리
(*각색된 내용입니다)
원고 ㄷ씨와 의뢰인 ㅊ씨는 기존에 친구인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오랜 시간 동안 전화 및 문자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ㄷ씨는 ㅊ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원고는 수시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ㅊ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자 증거들을 제출하며 ㄷ씨는 ㅊ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억울한 ㅊ씨는 법무법인 승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ㅊ씨는 원고의 배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일상 안부를 주고받은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부정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승원의 대리인들은 신속한 진행과 더불어 피고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기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50% 이상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을 하며 상간남합의조정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합의조정을 통해서 조용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길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나누는 모든 내용은 비밀보장해드리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