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결혼이 내 숨통을 조여 올 때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곳에 살고 싶어하고,
조금 더 많이 갖기를 희망하며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꿈꾸지요.
누군가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
행복을 이뤄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의 도움으로
성공에 도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엄청난 행운으로
하루 아침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망가진 결혼생활임에도 청산하지 못해
괴로움 속에서 살고 계신 의뢰인의
사연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의뢰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수정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 * *
아내와 저는 젊은 시절 친구의 친구 사이로 우연히 만났습니다.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아내의 모습에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본인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못 이룬 꿈이 너무 많은데
결혼을 한 것이 큰 실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꿈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필하겠노라,
당신의 꿈에 방해되지 않겠노라 아내를 설득했고,
이후 아내는 집안의 모든 행사, 그리고 가사노동에까지
일절 관심을 끊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내와 약속한 것이 있었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뒤늦게 대학원까지 학업을 마치며
본인의 꿈에 다가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심 아내가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가정을 챙기고,
아이를 돌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저는 아내를 달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 달이 흘러 저희 딸은 간신히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고도 전과 다를 바 없이 학업과 일에만 몰두했고,
아이에게 엄마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분노의 화살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며
저를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아이가 상처받을 매몰찬 말들을 쏟아내며
아이에게 훈육 이상의 손찌검을 했고
과도하게 아이의 학업 성적에 집착하며 아이를 체벌하고
이는 곧 도를 넘어 폭언과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탓인지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발달 상.담을 통해 아동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아내와의 별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와 아내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아내는 변하지 않았고, 바쁘다는 핑계를 일삼으며
1년에 한두 번이나 간신히 얼굴을 보는 정도로
여전히 자기 자식에게 무관심 했습니다.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아 여느 또래 아이처럼 밝아졌고,
저 또한 아내가 없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면서
최근 1년여 전부터 직장에서 만난 한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의 과거와 상처를 알기 때문인지
그녀는 저와 제 아이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주었고,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대신 보듬어주며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그녀를 친엄마 이상으로 잘 따르고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의미하게 법적으로만 부부라는 관계로 묶여있는 이 상황을
청산하고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통해 제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며
제게 불륜이라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으니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성공한 인생에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 수 없다며
오로지 본인의 체면과 사회적 시선만을 의식하여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이-혼을 한다 해도
자신의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자라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며
아이에 대한 권리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무와 책임은 거부하면서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는 아내의 모습에 더욱 실망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긴 시간 상.담을 통해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을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간 부부의 결혼생활이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으며
또한 의뢰인이 별거 상태인 와중에도
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에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피력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부부의 양측 가족들과 왕래가 전무했다는 증언,
남편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등의 발언을 일삼은 문자 기록,
아동 학대에 준할 만한 폭언과 체벌 행위로 인해
아이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오랜 시간 치료받아온 내역,
그로 인해 별거를 통해 아이를 엄마와 분리 시켜야만 했고,
별거 중에도 아내는 아이의 양육과 성장에
그 어떤 금전적, 육체적 지원을 보태지 않았으며
남편은 관계회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아이와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등한시한 아내의 태도 등에
주력하여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정당하다 받아 들였으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 해소와 더불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어디까지나 예외의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들과 나의 상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혼인기간, 유책성의 정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
많은 것들이 함께 고려되므로
확인한 사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한 차례 실패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더욱 공고히
확인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소송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으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과 담론을 통해
미리 승·패소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 등
다방면으로 대비책을 세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저 한승미 대표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다루며
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만큼 많은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 사건마다
제게 의지하고 희망을 거는 의뢰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귀 기울여 듣고, 더욱 최선을 다해
대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2,200여건이 넘는 승소 케이스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성과 이성을 넘나드는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못할 고민,
승원에게 맡겨 주십시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 판결의 순간까지
승원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