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빠르게 해드립니다!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는 일은 매우 힘이 듭니다. 특히 법적으로 맺어진 결혼은 더 그렇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 동안 여러 법적인 관계나 금전상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청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재산분할이죠. 이는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고, 형성하는데 대한 혼인 당사자의 기여를 판단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을 형성된 자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절반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의사항과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혼 해소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본 사안에서는 좀 다른데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 잘잘못을 떠나서, 그리고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떠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였고, 그동안 함께 형성해오거나,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자신의 몫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취소가 있다고 해도, 그 당사자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분할 대상과 비율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일까요?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특유재산이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라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 감소를 방지하는데 들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요~
결혼 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가치 감소 및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률혼 해소 시에, 혹은 그 후에도 이런 형태의 자산까지도 나눌 수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권리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각분할의 특징, 형성 경위, 혼인의 지속기간, 명의인, 당사자의 경제 상황과 능력, 그리고 직업,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 개인의 책임 정도 등의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정확히 반반을 나누거나 재산의 명의인이 아니라고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예상되는 분할 비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통해 알아보는 청구기간?
보통 재판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 모든 절차가 한번에 해결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시효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한 날로부터 단 2년 이내에만 청구시효가 유효합니다.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소를 제기하실 수 없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또는 짧았지만 깊은 관계를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맺어온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헤어짐을 결심하셨다면 양육권, 양육비 지급에 관한 문제도 협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법률혼이 파탄한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맺어온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없이 준비하여야 하고, 서면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찾을 수 있던 권리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결심한 이후의 고민을 들어줄 전문가와, 증거를 확보하고, 자산을 감정하고, 절차상 필요한 서면 등을 준비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감정 및 평가, 특정, 증인확보 등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 소송, 꼭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하면 막막하기만 한 사안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