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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변호사 이럴 때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 이럴 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대해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대리인입니다. 



수만 명의 의뢰인을 만났고,
수천 건의 사건 진행을 통해
2천 2백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사례를 축적하였는데요.
이혼의 파생분야인 상.간 사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모두 다룰 예정인데요. 
소를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고, 
소장을 받은 분들(피고)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공격하는 입장 또한 조력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라고 하여 피고의 입장을
전혀 살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라고 하여 원고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본인이 더욱 큰
손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서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우와

본인이 가장 불리한 경우를 함께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큰 분노를 느끼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피고를 찾아가 개인적으로 응징하였다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본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감액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의 배신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그 증거를 확보했는데 굳이 대리인까지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뵙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싸움의 경우 원고 측이
유리한 출발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어떻게 반박할지 확실하게 ​
​예측할 수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피고로 인해 
본인의 주장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효과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이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 수준의 무리가 따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두 사람 사이에 외도, 성-매매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2. 피고가 교제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이 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면
형태는 중요치 않은데요.

 



그러나 이를 수집하는 과정은
절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게 될 경우
본인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전 단계부터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입장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법원은
피고가 처한 상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남을 가지는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둘째, 교제를 하던 중에 상대방에게
부인 혹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셋째, 현 시점까지 상대방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



원고의 눈에는 똑같은 상.간자로

보일 뿐이겠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의 정도가 다를 텐데요. 



위의 세 상황은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피고는
상간자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 첫째의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과다한 책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의 경우라면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밝히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유지된
관계에 대한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만남이나 연락도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교제 이전에 알았다면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의 경우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미혼 행세에 속아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박을 펼칠
대안도 마련해두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위의 모든 대응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이
부족한 일반 사람들이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에 
상간자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2천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왔습니다. 



상간자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찾아주십시오.



당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
법무법인 승원이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