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가정의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남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반드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은 아니며, 분명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담한 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그 속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눠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혼과 상-간 사건을 진행해왔는데요. 그 결과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은 만족감을 표하셨죠. 모든 상-담은 비밀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승원에서 진행한 상간소송피고 사건 진행한 사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 시킨 사례
▶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하여 합의한 사례
▶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으나,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이 외에도 수많은 상/간/자의 사건을 담당하여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답변서로 최초 주장을 하자!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제기된 소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취하하지 않는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송달받은 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상간소송피고가 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 있다면 본안이 진행되기 전에 반대 측의 입장도 공정하게 미리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재판의 흐름을 바꿔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최초의 주장을 하여 불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한 답변서의 작성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제출 기한인 30 일을 준수하자!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수단인 답변서의 작성은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바람피운 게 맞는데요 뭐..."
"지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원고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러한 말을 하시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이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입장은 자신이 주장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고 말죠.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답변서에 담아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7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각색된 사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씨는 취미로 골프장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ㄴ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취미로 인해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였고,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유부남의 흔적이 보여 물었더니 이혼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6년 동안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ㄴ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을 한 ㄱ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며칠 후 ㄴ씨의 배우자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의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과 과다한 청구를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였던 ㄱ씨는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0%를 방어하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상간소송피고인 ㄱ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사건들의 데이터 베이스와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ㄱ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ㄴ씨는 자신은 이혼을 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헤어지길 원했던 ㄱ씨에게 ㄴ씨를 협박을 하여 ㄴ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 1억원이 넘는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ㄴ씨는 ㄱ씨 외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ㄱ씨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현재 ㄱ씨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ㄴ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ㄱ씨는 원고가 청구했던 5,000만원에서 70%가 감면된 1,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 또한 1/3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승원이 따뜻한 마음, 믿음직한 진행,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야간이거나 주말이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