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받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던 사람과의 행복한 나날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길 바랐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툼을 하곤 하는데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도 갈등을 겪습니다. 하물며 가족도 아닌 따지고 보면 남인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다툼의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관계를 해소합니다. 80%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의견을 합치하지 못해 재판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은 승소, 한 사람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패소를 한 입장에서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합니다.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소송항소를 할까?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1심에서 받은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2심에 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게 되면 3심을 진행하게 되죠. 3심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고 종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1심에서 판결난 결과에 대해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남았다면 이혼소송항소를 원심 판결 후 14일 이내로 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쟁점은 새로운 증거!
이혼소송항소는 이미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과는 다르게 더욱 엄중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2심에서 1심에서 다룬 주장을 그대로 하게 되면 1심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되거나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요.
판결을 번복할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원심 그대로 판결이 나게 되며, 이럴 경우 비/용도 시간도 모두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겠는데요. 2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새로운 증거입니다.
재판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항/소를 통해서 2심이 진행되는 경우 1심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요. 1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를 고려하여 다른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심에서 받은 판결이 억울한 의뢰인 사례
(*본 사례는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ㅍ씨와 아내 ㄱ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부터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자녀의 양육이나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의뢰인 ㅍ씨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친해지게 된 여성 동료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자의 마음을 물어보곤 했죠.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캠핑장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자 ㄱ씨는 좋아하기는커녕 집안 형편을 말하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속이 상했던 남편은 며칠간 ㄱ씨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후 말도 없이 ㄱ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떳떳하기에 혼자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법률가의 도움으로 철저히 준비한 ㄱ씨로 인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했던 ㅍ씨는 이혼소송항소를 위해 승원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 재산분할 80% 감액, 소송비/용 20% 지급 성공!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1심의 판결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의뢰인이 외도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외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와 원고의 행동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ㅍ씨가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단지 친분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의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주말마다 자녀를 돌보며 ㄱ씨의 수고를 덜어주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ㅍ씨와 ㄱ씨가 혼인 관계 청산의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은 원고 ㄱ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ㅍ씨의 이혼소송항소는 승소하여 재산분할 80%를 감액하였고, 소송비/용 2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쓴맛을 보았기에 또다시 패소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합니다.
개인의 역량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