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알아야 이기는 2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신과 하나라고 해도 다름이 없었던
남편이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지레 짐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많은 분들의 상황에 위로를 건넬 수밖에 없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자 했던
마음을 실현시켜 적극적으로 내연녀에게
제재를 가하여 의뢰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내연녀에게 합법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남편과의 외도 사실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고의성까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외도를 저지른 여성이 스스로 이미 결혼한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하는 것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 제3자가 ‘아내와는
언제 이혼을 할 것이냐’는 등의 말을 했거나
피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내인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외도 사실을 알렸다는 등 또한
그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활용되는 증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SNS 자료,
티켓, 영수증, 위치정보 기록, 블랙박스 등이
이러한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증거가 상간녀가 발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강력한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요.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둘째, 채증 과정에 어떠한 불법적인
수단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따져보아야 하고,
명확한 증거까지 수집해야 한다고 하니
혹시나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활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를 미행시키거나 남편을 미행하도록 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불법 수단을 활용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손에 넣게 되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등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초조함과 분노감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증거를 가진 측에 ‘증거제출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해당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전’하여 사건 진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3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남편과의 불륜 이야기를 소문내는 행위 등은
모두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
있는 일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률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던 제3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하셨던
의뢰인 J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인물들이 특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및 각색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의뢰인 J씨는 남편 W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까지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하였는데요.
J씨는 가정에 헌신하고, 항상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W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J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도착한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남편 W씨는 상간녀 I씨와 오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의뢰인 부부의
이혼을 원한 I씨는 결국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I씨는 이후에도 J씨에게 계속
W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이혼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W씨가 한 말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I씨가 W씨와 나누었던
대화라며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은
J씨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J씨는 W씨에게 공개하였고,
W씨는 J씨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상황만은
막고자 I씨와 연락을 끊고 의뢰인에게 눈물로 사죄를 하였지만
그럴수록 I씨는 오히려 W씨를 만나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등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I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J씨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송을 통해
I씨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J씨의 사건을 위임받아 I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먼저 I씨와 W씨가 저지른 외도를 증명하고자
I씨가 W씨에게 보낸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지어 I씨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이혼을 종용하는 등
일체의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
J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앓고 있다는 점,
따라서 I씨는 J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반복적으로
W씨에게 연락하는 I씨와 남편이
다시 만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과 더불어
I씨가 W씨를 만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 J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원과 더불어
I씨가 W씨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밝혀질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뺏고,
평온했던 한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든 내연녀에게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덜어드릴 수 있는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