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현명하게 하기 위한 발걸음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상대방에 대한 확신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생각했던 것처럼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같이 지내면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상대방의 단점이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더 이상 부부로 지내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많은 분들이 헤어짐을 결심하고는 하는데요. 현명하게 이혼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삶에 영향을 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충족되나?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부사항이 잘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고려해야하는 사안을 한번에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문제로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된 사유는 크게 6가지입니다.
외도, 폭력이나 폭언 등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가정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중대한 사유인데요.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유책배우자 이면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던 홍감독 이혼사건이 세기의 관심을 끌면서 유책주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추세에 있습니다.
이혼청구소송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원칙 상으로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룬 것을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더욱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개인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식하고 유지하고,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와의 검토를 통해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래요! 생각보다 분할의 대상이 적을수도, 반대로 많을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최대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결혼기간, 각 자산의 명의자, 자산 특성과 형성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력과 경제 상황 그리고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의 여부, 각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는데요. 그러니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지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 외도로 인한 충격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꾸려오던 결혼생활, 상대의 잘못으로 이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의 정도를 재판부에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해주는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기에
두사람이 헤어지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책임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또는 짧았지만 깊은 관계를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맺어온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찾을 수 있던 권리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결심한 이후의 고민을 들어줄 전문가와, 증거를 확보하고, 자산을 감정하고, 절차상 필요한 서면 등을 준비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감정 및 평가, 특정, 증인확보 등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 소송, 꼭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은 현명하게, 변론은 냉철하게!
앞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현명하게 하는 이혼청구소송,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 많은 사건을 담당해온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지금까지 이혼에 대해 수 많은 고민과 걱정을 달고 살아왔을 의뢰인들을 위해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혼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하셔서 이혼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습득하시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