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논점을 짚어야
이혼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쟁점이 무엇일까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배우자 유책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한,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가족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혼시에도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뤄집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겪어야 할 과정 중 하나가 그 동안 쌓은
재산을 나누는 일 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다보니
서로 누가 더 분할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난 희생과 노력들이
저평가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치열한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訴訟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즉 소송을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획득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방안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의
핵심인 寄與度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핵심!
나의 기여도 높이기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이 혼인 생활 중에
형성, 취득된 부부 공동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소득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한 형태의
기여는 물론 포함이 되며 나아가 가정에서
가사노동으로 기여를 한 형태도 인정되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없이 많은 재산분할을
처리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 寄與度가 올라갑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혼인을 할 때 집을 마련한
측이라면, 양육권을 확보하였다면, 이혼 이후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올라가는 사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사정은 상황에 따라,
부부가 겪는 갈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며
나아가 辯護士의 노련한 경험에서 나오는
숨겨진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으므로
일단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어 본인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기여도를 높이고자 할 때,
배우자의 재산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이후라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와 같은 상대방이 고유하게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재산 또한 재산분할 소송에서 입증해
기여한 만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한
주식을 혼인 이'후에 본인이 관리해 오면서
주식 가액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등의 기여를 하였다면
그 부분만큼 해당 주식을 배우자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배우자가 소유한 숨겨져 있는
재산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여 어떤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부터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10년 전 거래내역까지 조회를 하여 확실하게
재산분할의 몫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 R씨는 약 26년 전 남편 W씨와
결혼을 하여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R씨는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인 후
3년이 지난 순간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의뢰인은
내내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의뢰인의 남편 W씨는 의뢰인을
도와주어도 모자람에도 항상 퇴근 이후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일을 시키며 의뢰인을 힘겹게 하였는데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이제는 자신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시부모를 모시기 힘들었던 의뢰인 R씨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남편 W씨는
크게 분노를 하여 의뢰인이 나이 든 부모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나쁜 며느리로 몰았으며
그 과정에서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희생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은 依賴人 R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저를 찾아온 것이죠.
“재산분할 50%,
부동산지분까지 확보한 방법”
먼저 의뢰인 R씨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생 나이 든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소홀한 적이
없었으며 남편은 이를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의뢰인의 노력을 비하하고 무시하였다는 점,
의뢰인 R씨는 비록 가정주부로 생활을 했지만
가정에서 펀드, 주식 등 재테크를 해 오면서
부부 공동재산 기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나아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까지
관리를 하는 등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남편을 도와 기여를 하였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R씨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R씨는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부동산 지분 50%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툼은 갈등이
치열하게 번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있는 辯護士와 함께 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곳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노하우까지 투입을 하여 여러분의
이혼시재산분할에 확실하게 도움을 드려
미래 설계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