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비용줄이고 기간 단축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한 사람을
나무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속담 중에선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이가 없는
수준의 정도에서 그칠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괘씸함은 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정신적 고통 또한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몰입하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남소송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상간남소송비.용의 경우 대부분
33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에서
착수금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이죠.
이는 사건을 홀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거나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신중을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은 내가 아니고,
아내와 제3자가 외도를 저질렀는데
법률 대리인까지 대동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간남소송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된다는 점이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요.
그러나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 측에서 대응하는 데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항소를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상간남소송비.용은 늘어나고,
상간남소송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싸움을 지속하고,
이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텐데요.
그렇다면 홀로 사건을 진행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아내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
둘째, 제3자가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러한 점을 파악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비.용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위의 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소를 기각당하거나
원하는 결과는커녕 오히려 본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사건을 다시 진행하거나
항소를 하는 데에는 그 만큼 많은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소송비.용을 줄이고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짓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받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지 않은 상간남소송비.용을 들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 측에서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도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제3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제3자가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다만 요즘은 간통죄를 통해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
아내와 제3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필요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해야만
상간남소송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
연인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블랙박스 녹화 파일, CCTV,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때 숙박업소라 함은 모텔, 호텔 등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수집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몰래 숙박업소 내부에 들어가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였다는
내역만을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증거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더러
원고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사건의 판결로써 청구한 위자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신 뒤에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그 파생 사건인 상간자소송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2,200여 건의 승소사례가
더욱 확실하게 승원의 실력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단 두 가지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또, 그 두 분야는 떼어놓을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이기에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누구보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간남소송비.용,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