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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 고소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문제 배우자의 폭력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세번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으로 해석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죠.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 인도되거나 접근 금지 신청이 허가 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해자를 형벌에 처하기 위해 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까지 청산될 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혼 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이혼절차에 승원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
이혼재산분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재산분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요즘 조정이혼의 진행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3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 끝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결문과 같은 확정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력이 없는 개인간의 협의의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분쟁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특히 많이 겪게 되는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약속의 이행..
상간녀소송 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있다 내 사람에게 접근하여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단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상간녀를 그냥 보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여성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요. ​해서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로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 정보에 관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상간녀의 만행으로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부담갖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내 권리 챙기는 방법 주변에서는 절 유책배우자라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함께살 수 없어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연애와는 달리 결혼 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는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관계를 해소하게 되고, 이 때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 840조에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격차이이혼 진행하고 싶다면 3가지는 확인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부부는 ‘집’ 이라는 한 공간을 공유하며 누구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상대를 이해 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만의 새로운 문화와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만큼 반드시 양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요. ​ 20년 이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한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하게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성격, 취향, 식성, 습관, 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발생 하기도 하지요. 결혼은 이러한 차이를 좁혀 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며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
이혼위자료 배우자 외도로 더 많이 받아내려면 이혼위자료, 배우자 외도로 더 많이 받아내려면 배우자의 외도란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이신가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상태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협조가 있다면 외도한 남편, 아내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면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 역시 보다 수월해집니다. 혼인관계 정리 절차는 크게 협의와 재판 두 가지고 구분되는데, 이 중 협의 절차의 경우 양측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의 금액 역시 정할 ..
상간녀소송 통해 외도 해결하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중재해줄 수 있는 자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법이 있고 재판관이 있으며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법률 대리인이 존해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앙금으로 인한 복수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건은 다양하지만 이혼과 상간 위자료 청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뺏긴 아내분들은 화가 나는 마음에 물리력을 행사한 복수를 하겠다 말씀하셔서 이를 제지하고 상간녀소송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설득하였죠. 재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어떻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 너무 심하다면 “남편은 착하고 그 사람만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시댁식구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속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 뭐가 그렇게 예민해~ 남편과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면되지. 시댁이랑 꼭 만나야 해? 그냥 남처럼 모른척 하고 살어~ 그게 속 편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혼인 후 한 가족이 된 이상 이런 경우가 잘 없을 뿐더러 힘들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남편 분이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 착한 것이 아닌 방관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명확하게 행동을 하지 못해 자신의 새로운 과정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며, 이 역시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
상간남소송대응 변호사가 제시하는 전략은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이라는 시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해서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피고가 위자료를 원고에게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게 되는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대응을 해야하는 피고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해당 사건을 수 차례 경험해본 변호사의 이야기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상간남소송대응에 나섰던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원고의 배우자 때문에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했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즉 소외인(여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겨서 결과적으로 불륜..
별거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별거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오랫동안 따로 살아서 사실 부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오랫동안 서로의 안부조차 모른 채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면 사실상 부부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또는 재판의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동안 따로 생활을 하다가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별거이혼재산분할입니다. "나는 당신과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내 자산을 당신한테 나누어줘야 하느냐" "우리가 떨어져 살기 이전에 만들어 둔 것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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