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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민사상 처벌이 최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속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격려 또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속 시원한 일이라며 잘했다는 말들을 해주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곤란에 처해있는 상황까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위의 행동을 하면 본인이 상간녀고소를 당하는데 타인은 흥미로운 일에만 관심이 있지 글을 쓴 당사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엔 관심이 없죠. 결국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
공무원연금재산분할 50% 확보하고 싶다면 부부로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문제는 금전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혹자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으니 자녀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양육하는 것 또한 결국 경제력이 받쳐주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나누는 것은 그 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한 합당한 나의 몫을 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산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직 생활을 해온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산은 이렇게 나눠진다!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아내외도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아내외도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아내외도위자료 지급받으려면 아내외도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쟁점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1호 아내외도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책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하죠. 그중에서 아내외도위자료의 지급은 민법 제840조 중에서 1호 부정행위의 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
배우자채무이혼 내가 진 빚이 아니라면 배우자채무이혼 내가 진 빚이 아니라면? "결혼하고 보니 제게 말하지 않았던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혼인생활 중에 저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채무를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죠?" 부부로 살다 보면 여러 위기가 찾아오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그 관계의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고 서로에 대해 더욱 굳건한 신뢰를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런 이상적인 일은 자주 생기지 않는데요. 특히나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는 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더욱 쉽게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듯 말이죠..
상간녀소송대응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간다 상간녀소송대응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간다 나 당신한테 상간녀위자료소송 할 거야! 무려 시청률 28%를 달성하며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남편을 뺏어간 여자가 전부인에게 오히려 소를 제기하겠다는 대사를 뱉어 많은 시청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성공을 거두었고, 또 여러 이슈들의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등의 원인 때문인지 상간녀소송에 대한 문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억울한 사람은 원고만 있나? 피고도 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피고가 되어 상간녀소송대응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실수로, 혹은 실수가 아니더라도 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져서도 안 될 것이고, 잘..
불륜이혼재산분할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1만 번이 넘도록 의뢰인 분들과 마주하며 개개인의 사정을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워하시는구나' 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성상 개인마다 겪어 온 일들이 모두 다르고, 가정이 유지된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륜이혼재산분할 과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고가 피고보다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의 분할 과정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노력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혼 사..
사실혼관계위자료 법률적인 부분 모두 알아보기 사실혼관계위자료 법률적인 부분 모두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위자료와 관련해 보통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사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부사이임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일련의 증명과정을 거쳐 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혼 부부와 어느정도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쪽의 잘못 혹은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려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에도 사실혼관계위자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연 해당 범위에 인정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
독박육아이혼 고민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항상 나와 함께 가정의 중대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부부의 의무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동거와 부양, 정조의 의무가 대표적인 부부의 의무이지만, 이 외에도 지켜야 할 사안들은 세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지켜야 할 사항들도 포함시켜야 하죠. 자녀를 부양하고 돌보는 사안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두 사람이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한다는 인식이 강해, 여자가 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아내에게 전부 맡겨버리는 남편들..
상간녀답변서 중요성을 망각하면 안 되는 이유 타인의 가정에 파경의 위기를 불러온 죄로 재판 절차에 임하게 되었다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답변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답변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하여 본인 스스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기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이혼 원, 피고 및 상간 원, 피고 의뢰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첫 단계인 상간녀답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현재 원고의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위치인 피고가 되었다면 글의 내용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상간녀답변..
가정폭력고소 및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내 삶의 주체가 나로서,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짐으로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데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배우자와의 혼인을 선택했지만, 정작 결혼 이후 배우자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및 종교적 차이, 각자의 부모님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일방의 외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유를 꼽자면 바로 가정의 울타리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가정폭력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과거와 달리 그 통계적 수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이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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