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63)
친양자입양 진짜 부모가 될 시간 친양자입양 진짜 부모가 될 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복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미미한 수준이며 미혼모, 미혼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 여건과 보호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정으로..
이혼소송항소 후회하지 않기 위한 나의 선택 이혼소송항소 후회하지 않기 위한 나의 선택 ​상대와 다투는 과정에서 점점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이혼소송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툼을 하다는 것은 또다시 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야 할 것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주 안에 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송달된 날을 기점으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혼소송항소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1심에서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주장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송..
상간녀소송방어, 곤란한 입장이신가요? 상간녀소송방어, 곤란한 입장이신가요? ​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또는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현재 상간녀로 지목되어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적극적인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를 덜어내야 합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잘못한 입장에서 대응이라니 다소 파렴치하다 생각되지 않을까 염려하시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자기 자신을 위한 방어의 권리는 별개이며, 책임을 지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만 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
사실혼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재산분할 인정받기 위해서는 ​ 과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전무한 편이었습니다. 그저 동거로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상속을 제외하고는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률혼 부부와 다를 바 없는 민법 적용을 받고 두 사람의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작년 하반기 기사들을 통해 1년 이상 함께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부부에게도 ​​난임시술 지원비를 지급하고 서울시에서는 해당 부부들에 대한 첫 전월세 자금 지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이 이제는 또 다른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가는 ..
성본변경 신청 할 수 있는 경우 확인하기 성본변경 신청 할 수 있는 경우 확인하기 ​ ""​지OO의 딸 지OO 한OO의 아들 한OO""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부모 모두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명 중 아홉 명은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성과 본이라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마음대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죠. ​ 우리나라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나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성본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예측해보면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예측해보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위자료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을 높여 독립을 하는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면 외벌이로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부양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본인의 몫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측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 사례의 의뢰인 김 모씨는 어느 정도를 분배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업주부였던 김 모씨 남편 전 모씨와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활동에 전념한 김 모씨는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요즘 들어 본인에게 화를 많이내고 집에도 잘 안들어오더니 다른 여..
상간녀소송 준비해야 할 것은 상간녀소송 준비해야 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방의 외도 문제는 단숨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그 행위에 동참하여 배우자를 현혹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쩌면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행 법률상 상간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글의 내용이 도움되길 바라며, 관련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승원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처벌 규정 폐지 이후의 변화 ​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배우자나 상간자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사라진 ..
이혼소송변호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전과 비교하여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홀로 관리하던 금전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 및 형성하게 되고, 혼자 살다가 함께 살게 되는 등 달라지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죠. 함께 관리하고 공존을 함으로써 홀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서로 배려와 협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며,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을 때 복잡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서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위자료, 관계의 청산 등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수고로움이 있는데요. 모든..
이혼상담 중요성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상담 중요성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한승미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변호사협회의 이/혼 - 가/사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인데요. ​ 많은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막상 이혼상.담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에 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법률대리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는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하는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한 끝에 소-송에 임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론과 실무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경험에서 터득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 ​그에 따른 접근 방법, 절적한 대처방안 등은 ​실..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면 배우자와 많은 것을 논의해봐야 합니다. 그 중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먹는 것도 쓰는 것도 함께 하다가 홀로서기를 해서 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모은 자산, 각자의 소유로 된 특유자산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가까지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건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법률 대리인으로서 기여도 산정에 관한 요점정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요점만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관계 청산 후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 자산분배과정, 무엇부터 해야하는..

티스토리툴바